KB부동산 시세(2018년 07월 06일자)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정부가 지난 7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개편안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재정특위에서 권고한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별도합산토지 세율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2년 동안 90%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4년간 인상해

2022년에 100%까지 올릴 것을 제안한 당초 특위의 권고안보다 다소 완화된 결정입니다.

재정특위가 정부에 공을 넘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가 합계 19억원, 과세표준(과표)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재정특회가 권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안보다 0.3%포인트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75% 늘어나게 됩니다.
과표 6~12억원 구간에 대해서도 특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많은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투기세력(?)으로 간주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사는 자산가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단,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가 다주택자에 비해 적은 이유는 과세 대상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
공제금액이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입니다.

같은 24억원이라도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28만원 더 내면 되지만
같은 가격의 집을 세 채 보유한 사람은 173만원을 더 물어야만 합니다.

세금 산출 시 1주택자는 15억원에서 출발하고 2주택자는 18억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격차는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내년도 세제개편방안을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8월말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거래세(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보완책은 언급이 없는 부분입니다.

마치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보여지는 만큼
조만간 거래세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선 7월 첫째 주 매가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격 : 0.01% 상승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기록
-수도권 전주 대비 0.04% 상승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로 전주대비 상승을 기록함.
서울(0.10%)은 전주대비 수준을 나타냄.
수도권(0.04%)과 5개 광역시(0.01%)는 전주대비 상승을 나타낸 반면,
기타지방(-0.09%)은 전주대비 하락을 기록함.

전세가격 : -0.02% 하락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주 대비 하락 기록
-서울 전주 대비 0.01% 상승
-기타지방 전주 대비 하락 기록
금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대비 하락을 나타내고 있음.
서울(0.01%)은 강남(0.02%)과 강북(0.01%) 모두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함.
수도권(-0.02%)과 5개 광역시(-0.01%), 기타지방(-0.04%)은 전주대비 하락을 나타냄.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1) 서울특별시
강북 (14개구)
-서대문구(0.24%)는 북가좌동, 남가좌동의 가재울 재정비 구역 이주로
 인적 지역 신축 아파트 매수 문의가 꾸준하면서 가격 상승세 이어감.
-성북구(0.21%)는 역세권 소형 평형 수요 대비 실입주 매물 부족현상과 주상복합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규모 아파트의 투자 문의 꾸준한 편임.

강남 (11개구)
-구로구(0.25%)는 최근 구로주공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가격 상승 보이고 있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역세권 아파트 중심으로 저가 매수문의 꾸준함.
-영등포구(0.23%)는 역세권 및 신축아파트 소형 실입주 물건 위주로 거래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세 이어감.
 신길 뉴타운 등 정비사업과 신안산선, 경전철 교통 호재 영향 기대감으로 매물 문의 지속됨.

(2) 인천광역시
-연수구(-0.05%)는 보유세 인상안 발표와 계절적 용인으로 관망세 지속중이고,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대량 공급되면서 거래 하락세 보임.

(3) 경기도
-구리(0.17%)는 지하철8호선, 경기 북부2차 테크노밸리 조성 등 호재 풍부하고
 서울 인접 지역으로 소액 투자 가능해 투자 수요 꾸준함.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강남권 출퇴근 용이하여 직장인들 대체 주거지 선호지역임.
-안양 만안구(0.15%)는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월곶~판교 복선전철 개통, 박달동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등 지역 내 풍부한 호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예상됨.
-평택(-0.30%)은 입주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다 보니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분양권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매수세 하락 지속되고 있음.

(4) 대전광역시
-동구(0.13%)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으로 판암지구 등
 재개발 단지와 주변 아파트 가격 꾸준히 소폭 상승함.

(5) 광주광역시
-광산구(0.18%)는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수완지구 우수 학군 인근 단지 중심으로
 물량부족현상을 보이며 가격 상승세 이어감.

(6) 울산광역시
-북구(-0.17%)는 지역기반 상업인 중공업 부진 경기 불황으로 인구 유출 증가와 주택 수요가

 감소했으며 강동산하 도시 개발로 인해 신규 분양 및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는 등 공급 물량 과다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됨.

(7) 부산광역시
-남구(-0.18%)는 부산시에서 최근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대연동 롯데캐슬 레전드 등 올해 7천세대 입주가 집중되어 있음.

작년말 조사된 통계에 의하먼 우리나라의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은

평균 69.4세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은퇴 이후 노후생활비가 최소 월 280만원 가량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69세는 커녕 정년을 다 채우는 것 조차도 어렵고,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의 정년도 현재 만 60세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6.6배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에 근접하고 있지만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은퇴 이후 현실적인 대안없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현실적으로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인 280만원 가량을 수령하려면
최소 9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은퇴시점에는 최소한 9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하거나
은퇴 이후 매월 생활비를 조달할 만한 예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아마도 이런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이들이 부동산 투자에 나선 이유일 것입니다.

말그대로 박봉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많은 이들이 죽기 살기로 저축을 한들
매월 2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9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100만원 수준도 안되는 국민연금이 10년, 20년 후에는 파격적으로 인상되어
누구나 늙어도 걱정없이 편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걸까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큰 이견은 없지만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배제되고
부동산 정책에서 다소 왜곡된 시각과 방향을 발견할 때면 실망감이 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서울의 똑똑한 한채 열풍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고,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지방은 오히려 긴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재테크의 일환으로 다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투기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징벌적 과세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제까지 투기세력이었던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투기세력이 아닌 것일까요?

차라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청약요건을 서울거주 최소 몇 년 이상으로 더 늘리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극약처방이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을 살리는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투기와 투기가 아닌 사례를 명문화해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 라고 지칭하는 편이
오히려 명쾌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해보게 됩니다.

투기와 투자,
그 모호한 경계선상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기준으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내일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동안 투기를 해왔던 것이고,
내일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구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국제 키스의 날이라고 하는군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지난 1991년 UN의 정식승인을 얻어
매년 7월 6일 전세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키스를 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다 보니 결혼도 미루고,
오히려 절반이상이 결혼자체의 필요를 못느낀다는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부담스러운 현실에서 어쩌면 내집마련의 꿈은
비현실적인 몽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키스의 달콤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키스의 순간을 거쳐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 가정을 이루고,
그 소중한 가정을 위해 땀흘려 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장만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입니다.

바라건데 힘들어 하는 우리의 젋은이들의 사랑과 꿈을 포기하지 말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서 결국 행복한 가정으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에 사랑마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힘겨웠던 젊은 날,
그나마 메말라 가던 제 가슴에 다시금 사랑의 감정을 전해준

영화 '씨네마 천국'의 엔딩장면입니다.

-by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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