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4.여성,육아,보육
1.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2019년 3월)
-2019년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20.3만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지급으로 변경지원합니다.
2. 아동수당 보편지금 및 대상연령 확대 (2019년 1월)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대상연령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2019년 1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는 올해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2019년 1월)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며,
이용가능 시간도 기존 연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5.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2019년 1월)
-내년에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사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6.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2019년 1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발생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여성폭력 방지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7.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2019년 상반기)
-위기청소년을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기존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261명에서 1316명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는 130개에서 138개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게 됩니다.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 상담 전문요원'은 60명에서 90명으로
증원됩니다.
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2019년 1월)
-여성청소년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외에도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보건위생물품의 신청이 가능하며, 청소년이 선호하는 물품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9.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2019년 1월)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가 15개소에서
내년에는 30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새일여성 인턴사업도 확대됩니다.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됩니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by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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